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9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음주운전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가 적극 변호한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부양 책임 등의 사유로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