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INNING CASE

승소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9847ddd6e3c1e6e0b13806701285f8ad_1728535665_7092.png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

 

 

사건 쟁점

음주운전으로 동일한 형사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신세계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 결말

벌금 1회 처벌 전력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것, 가족 부양 책임 등의 사유로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LAWFIRM
SHINSEGAE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