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는 의뢰인을 담당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쟁점
음주운전이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라 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사고를 야기하여 운전이 중단된 것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는 범행을 인정하는 동시에 반성을 한다는 점과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