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해서 이동했습니다.
사건 쟁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피고가 한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말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의 정황을 참고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OUR WINNING CASE
승소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담당 변호사
LAWFIRM
SHINSEG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