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WINNING CASE

승소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후 사고유발 "집행유예"로 방어

3144efb89aa7346e2ed770556845f1ea_1728365603_5094.png

8b3ebfb7564db13ea463ebf1a9013d11_1728279232_0223.png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쟁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 된 곳이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고 이 상태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발생.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피해자 역시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사건에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LAWFIRM
SHINSEGAE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