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

사건 개요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사건입니다.

사건 쟁점

이미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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