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건은 같은 날 발생했습니다.
사건1) 오전 3시경, 피고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은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미조치 한 사건.
사건2) 23분 후 00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2회 이상 위반을 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의 사유로 충분하고
첫 번째로 일으켰던 사건은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까지 발생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신세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결말
신세계가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할 수 있었습니다.
